터널 현장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 대기시간을 넣어도 과로 기준 미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2020. 06.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대기가 많은 장비 운전 업무에서는 어느 기록을 업무시간 근거로 삼느냐가 승부처였고, 위원회는 장비 임대료 정산용 일보보다 공정 기록을 더 믿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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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던 근로자가 숙소에서 자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주 80시간 넘는 장시간 근무와 격일 교대 · 정신적 긴장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50대 남성 굴착기 운전원으로 2017년 5월 철도 터널 공사 현장에 들어가 발파 뒤 바위 깨기 · 부석 정리 등을 맡았다. 처음엔 주간 근무였다가 6월 초부터 다른 기사와 24시간씩 번갈아 일하는 격일제로 바뀌었다.
22017년 6월 현장 기숙사에서 자던 중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현장에서 일한 기간은 6주가량이었다.
3공단은 굴착기가 실제 투입된 시간만 세어 발병 전 1주 약 9시간 40분, 4주 평균 약 15시간 39분으로 보고 2019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4배우자는 보조 작업 · 수시 작업과 언제 부를지 모르는 대기시간까지 넣으면 주 평균 60시간을 넘는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발병 전 24시간 안에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없었고, 공정별 작업 내용과 소요 시간이 남은 작업 기록이 장비 임대료 정산용 일보보다 믿을 만하다고 봤다.
2청구인 계산은 그날 현장의 모든 공정 시간을 근로자 업무로 잡은 것이라 근거가 부족하고, 발파 일정에 따라 투입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그 사이 상당 시간 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3공단이 추가 조사에서 첫 작업부터 마지막 작업까지를 전부 업무로 가정해 다시 계산해도 6주 평균 약 47시간 26분이어서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중요인은 교대제 하나뿐이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