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뒤 가해 택시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 — 휴업급여 108만 원 부당이득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45호2021. 09.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합의할 때 받은 사람이 치료비 명목이라고 생각했어도, 지급 서류에 휴업손해가 들어 있으면 그만큼 휴업급여와 조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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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신청 전에 가해 차량 쪽과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공단이 합의금 속 휴업손해만큼 이미 준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거둬들였다.

160대 남성으로 2017년 7월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있다 유턴하던 택시에 받혀 발 중족골 견열골절 · 피부 결손 ·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다.
22017년 8월 가해 택시 쪽과 576만여 원에 합의했는데, 대인 합의금 지급 서류에는 휴업손해 약 108만 원이 들어 있었다.
32018년 3월 요양을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신청서의 배상금 수령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적었다.
4공단은 처음 237만 8,750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다가 지급 서류상 휴업손해 1,083,250원으로 줄여 2020년 11월 징수를 결정했고, 근로자는 치료비 목적의 합의금이었다며 다퉜다.

1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2위원회는 요양 신청 전에 받은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포함된 사실이 지급 서류로 확인된다고 봤다.
3이를 휴업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고 그만큼을 징수한 처분을 달리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