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교통사고 사망 뒤 가해 보험사와 2억 5천만 원 합의 — 손해액이 산재급여보다 커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장의비 차액은 심사 단계에서 이미 추가 지급)

실무 포인트제3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면, 그 사고의 실제 재산상 손해액 범위에서 공단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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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은 뒤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합의로 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1화학 제조업체 근로자가 2009년 10월 본사 회의와 회식에 참석한 뒤 숙소로 먼저 가다 무단횡단 중 차에 치였고, 치료를 받다 그해 11월 숨졌다.
2배우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와 손해배상 일체를 2억 5천만 원에 합의해 돈을 받은 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니 합의금 중 일실수입 기간만큼만 미루고 연금을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3공단은 출장 중 사고는 맞지만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졌다며 2010년 7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4심사 단계에서는 과실 40%를 반영한 실제 손해액을 약 2억 5,580만 원,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를 약 2억 855만 원(유족급여 + 휴업급여)으로 계산해 유족급여는 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장의비만 합의금 속 장례비를 뺀 차액을 더 지급했다.
5배우자는 일실수입을 실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고보상기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과실도 50%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일실수입은 법령상 사망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돼 있고, 과실비율은 공단이 법률자문을 거쳐 정한 40%가 타당하다고 봤다.
2제3자 사고에서 이중 보상과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막으려는 당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취지상, 수급권자가 일부만 받고 나머지 배상을 포기했다면 실제 재산상 손해액 범위에서 공단도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했다.
3실제 손해액이 산재급여 총액보다 크므로 추가로 지급할 유족급여는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장의비 차액은 심사 단계에서 이미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