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로 취소돼 받은 임금 상당액 — 같은 기간 휴업급여 이중 보상이라 환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2호2021. 06.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받은 돈이 위로금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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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같은 기간의 무급 정직이 부당징계로 인정돼 사업주에게서 임금 상당액을 받자 공단이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40대 여성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시설에서 일하다 부당한 인사 발령 · 감시 · 괴롭힘을 겪고 2019년 7월 진단받은 상병으로 2020년 10월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22019년 12월~2020년 2월 무급 출근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 기간 휴업급여 6,262,720원을 받았다.
3지방노동위원회가 2020년 4월 정직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주라고 판정해, 사업주가 2020년 6월 751만여 원을 지급했다.
4공단은 2020년 7월 91일분 휴업급여 619만 4천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근로자는 그 돈이 위로금이며 4대 보험 처리도 안 됐다며 다퉜다.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2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산재보험법 제84조를 들었다.
3판정서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상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같은 기간 휴업급여 징수가 부당하지 않고, 위로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