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휴업급여와 같은 성질이라 공제 뒤 차액만 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2022. 04.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임금 상당액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은, 같은 기간 휴업급여에서 빠지는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759만원 · 인정 3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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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요양을 하던 보육교사가 해고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받은 임금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150대 여성 보육교사로, 2019년 원장 등의 퇴직 압박 · 따돌림을 겪고 그해 10월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처음에 불승인했으나 재심사위원회 재결로 취소돼 요양이 승인됐다.
2그사이 2020년 2월 말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2020년 11월 복직하면서 해고 기간(2020년 3~11월) 임금 상당액 14,506,400원을 받았다.
3같은 기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그 기간 휴업급여 17,592,320원에서 받은 임금 상당액을 빼고 3,085,920원만 지급했다.
4근로자는 그 돈은 부당해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일 뿐 업무상 질병 때문에 받은 돈이 아니라며 다퉜고, 심사에서 기각됐다.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를 주지 않도록 한다.
2위원회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 기간에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확인했다.
3그 성격을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구제 기간과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같고,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라는 점에서 휴업급여와 성질이 같거나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임금 상당액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