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인 80세 보행자 — 무한 대인공제라 약관이 아닌 손해 전액이 기준, 개호비 포함 · 과실 40%로 4,343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2008. 02. 27

한 줄 결론일부 인정(조정결정) — 공제사는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43,432,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대인배상 무한 담보의 직접청구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식 손해배상 기준(개호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으로 산정했다. 고령 피해자의 치매는 기왕증을 고려해 사고기여도로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855만원 · 인정 4,3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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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공제(대인공제Ⅱ 무한)에 가입한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제사가 약관 기준으로 개호비 등을 빼고 산정할 수 있는가. 과실비율 · 기왕증(고령 뇌위축)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12005. 9. 16. 새벽 1시경, 신청인(사고 당시 80세)은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뇌진탕 · 두피열상, 골반골 골절, 경 ·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외상성 치매 등을 진단받았다.
2택시는 대인공제Ⅰ(책임보험) · 대인공제Ⅱ(무한)에 가입돼 있었다. 신청인은 192일 입원, 18일 통원했고, 후유장해 진단은 무릎 운동장해(맥브라이드 10%, 한시 1년)였다.
3공제사가 의뢰한 신경정신과 심사 회신은 사고 뒤 치매를 유발 · 악화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으로 상당한 뇌위축이 있었을 것이어서 사고기여도 약 70%, 외출 시 1일 4시간 보호 필요, 여명 약 70% 수준으로 봤다.
4신청인은 이미 받은 병원비를 빼고 개호비 · 치료비 · 위자료 등 58,550,940원을 요구했고, 공제사는 약관 기준에 더해 32,000,000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

1대인공제Ⅱ가 무한이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대법원 판례(97다17544)에 따라, 배상 범위는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전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2횡단보도가 없는 간선도로를 야간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넌 과실이 있고, 가로등 · 주택가 도로 ·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신청인 과실 40%로 본 공제사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3재산적 손해는 치료비(기지급 포함, 향후 정신과 치료비는 호프만 계수로 산정) 28,268,810원, 제비용 220,600원, 개호비(입원 중 1일 8시간, 이후 여명까지 1일 4시간 · 여명비율 70%로 74,714,906원에 사고기여도 70%) 52,300,434원, 합계 80,789,844원에 과실 40%를 적용해 48,473,906원으로 정했다.
4위자료는 고령 · 후유장해 · 과실을 감안해 16,248,800원으로 정했다. 합계 64,722,706원에서 이미 지급한 21,289,950원을 빼 43,43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인정(조정결정) — 공제사는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43,432,000원을 지급한다.

대인배상(무한)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닌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호비 · 향후치료비가 들어가느냐가 금액 차이를 만들었다.
고령 피해자의 정신 장해는 기왕증(뇌위축)을 고려한 사고기여도로, 보행자 과실은 도로 상황 · 시간 · 나이로 정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기준이고 공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