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배뇨 · 회음부 감각 저하 — 마취 과실은 부정, 증상 뒤 3일 대응 지연 인정, 책임 40%로 28,109,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17,000원을 면제하고 28,10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일찍 대처했어도 예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 했지만, 조정부는 증상 첫날부터 치료했다면 나아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치료 기회 상실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811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산모는 마취 술기가 서툴러 척추 신경이 다쳤고 그 때문에 방광 · 회음부 감각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고, 병원은 술기보다 주입한 약물의 신경독성 때문으로 본다고 했다.

130대 여성. 2021년 4월 척추 · 경막외 마취로 제왕절개 분만을 했고, 다음 날 저녁 통증조절장치를 뺀 뒤 엉덩이 · 허벅지 감각 저하와 요의 없음이 나타나 도뇨를 받았다.
23일 뒤 마취통증의학과 협진으로 스테로이드 등을 시작했고, MRI의 디스크 돌출은 증상을 설명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근전도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이 나왔다.
3일부 나아져 6월 퇴원했으나 2021년 11월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이 수축하지 않고 회음부 감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하루 4회 자가도뇨 안내를 받았다.

1감정은 마취 부위 · 약제 · 용량(마케인 8mg, 펜타닐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증상은 척추마취와 연관된 마미증후군으로 봤다.
2바늘 손상이나 혈종 가능성은 낮고, 국소마취제가 잘 퍼지지 않아 신경이 오래 노출된 신경독성으로 추정했다.
3조정부는 이를 적절한 투약에도 생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면서,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증상에 3일 뒤에야 협진 · 검사한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일실수입 · 치료비 · 간병비의 40%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17,000원을 면제하고 28,109,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합병증 발생은 불가피했다고 봐도, 합병증 증상에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가 따로 과실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