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70대 요통 대요근 주사 직후 하반신 마비, 이송 뒤 복부 대동맥류 문제로 사망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 설명 자료 없음,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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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과 함께, 대동맥 스텐트 병력자의 통증 호소 관찰, 주사 깊이 기록 누락, 영상 유도 없이 한 시술을 아쉬운 점으로 양쪽에 설명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1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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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C-arm 같은 장비 없이 평소보다 많은 주사를 놓고 통증 호소에도 전원을 미뤘다며 치료비 · 장례비 6,008,000원을 주장했고, 돈보다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고 했다. 의원은 주사 뒤 마비는 몇 시간이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 수액을 주며 기다렸고, 호전이 없어 119로 전원했으며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170대 후반 남성. 2016년 7월부터 요통으로 이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약 처방을 받아 왔고, 대장암 수술과 복부 대동맥 스텐트 시술 병력이 있었다.
22021년 9월 요통 · 다리 방사통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5일 뒤 다시 와서 대요근에 프롤로 주사를 맞은 직후 하반신 마비와 통증이 생겼다.
3수액을 맞으며 기다리다 가족 요청으로 119가 불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복부 대동맥 동맥류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경막외 시술에도 낫지 않아 대요근 주사를 한 것, 국소마취제(리도카인)로 인한 다리 마비를 수액을 주며 지켜본 것은 통상적이고 적절하다고 봤다.
2가족 요청 직후 119 출동 요청이 이뤄진 기록 등으로 보아 방치나 전원 지연으로 보기 어렵고, 주사 전후에 생긴 대동맥류 혈전 또는 파열은 주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3조정부는 상급병원 CT에서 파열은 보이지 않고 스텐트 이식편 안 혈전만 보인 점에서 주사로 파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부검이 없어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침습적 주사 시술에서 부작용 설명 · 동의 자료와 시술 깊이 같은 핵심 기록이 없다는 점이 조정 단계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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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