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뒤 앞니 수평 파절 — 감정은 시술 잘못과 잇기 어렵지만 치아 손상 설명 미흡, 1,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직원이 흔들리는 이가 있는지 말로 물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았고, 설명한 의사의 서명이 없는 동의서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32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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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내시경 중 부주의로 이가 부러졌다며 손해배상금 8,320,000원을 주장했고, 병원은 사전에 치아 상태를 알리지 않았고 마우스피스를 물렸으며 신경치료 이력이 있는 이라 기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파노라마 사진에서 치관 · 치경부 수평 파절은 보이지만 뿌리 쪽 파절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원인은 기존 신경치료 등 치아 상태와 검사 중 외력 모두 가능하고, 외력도 의식 없이 마우스피스를 세게 물어 생길 수 있어 시술 잘못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3내시경 전에는 흔들리는 이 · 틀니 등을 확인하고 치아 손상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호흡 · 심장 합병증과 낙상은 있었지만 치아 손상 항목이 빠져 있었던 점이 설명 미흡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