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내시경 뒤 회복실을 나서다 넘어져 이마 열상 · 무릎뼈 골절 — 감정은 덜 깬 채 퇴실 개연성, 2,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5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감정은 회복점수 기록이 정상이어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병력 확인과 회복실 체류 시간이 불분명한 점을 낙상 원인 쪽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이 사건은 병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은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다 카트 모서리에 부딪혔으니 전부 의료진 잘못은 아니라고 했고, 환자는 보이는 이마 상처만 꿰맸을 뿐 다른 진찰이 없어 무릎 골절을 늦게 알았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5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