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 이력 환자의 내시경 종괴를 위석으로 보고 조직검사 안 해 — 조정부는 과실 인정, 위자료 3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한 달 남짓 늦은 진단이라 예후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빠르게 자라는 암이라 수술 범위가 줄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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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1년 사이 세 번 내시경을 받았는데 재발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해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다고 했고, 병원은 진단이 쉽지 않았고 추가 검사를 권했으며 한 달 남짓 뒤 진단돼 예후 차이가 없다고 했다.

140대 남성. 2010년 위암으로 위 대부분을 절제하고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18년 3월 · 10월 이 병원에서 내시경 · 조직검사를 받았다.
22019년 4월 내시경에서 위석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5월 대학병원이 그 영상을 보고 재발을 의심해 6월 조직검사에서 재발 위암이 확인됐다.
32019년 7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주변 장기를 침범한 3기 위암(pT4bN0)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이어 갔다.

1감정은 문합부가 좁고 용종이 보여 조직검사 뒤 추적을 권한 2018년 진료는 적절했지만, 2019년 4월에는 종괴가 보여 조직검사가 꼭 필요했고 위석으로 볼 근거는 약했다고 했다.
2분화도가 나쁜 암이 4월과 6월 사이 빠르게 자랐고, 대학병원 진단 뒤 수술까지 걸린 시간도 병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3조정부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협진 · 전원을 서둘렀어야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위자하라고 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암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라 전이 · 재발 가능성을 더 주의해 살필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조정부 판단의 바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