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흉통을 위식도 역류로 보고 약 처방, 며칠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감정은 진료 부적절 아니라면서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 7,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운동부하검사가 정상이어도 민감도가 70% 안팎이라는 한계를 환자에게 알렸는지를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2,577만원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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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오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손해배상금 425,774,000원을 주장했고, 병원은 흉통 환자에게 통상 절차대로 검사하고 약을 주며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고 했다.

140대 남성. 2019년 11월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과 식은땀으로 외래를 찾았고, 심전도 · 피검사 · 흉부 X선에서 큰 이상이 없어 니트로글리세린을 받아 귀가했다.
2다음 날 심장초음파와 운동부하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 심장내과에서 위식도 역류병 · 원인 미상 흉통 진단으로 위산 억제제 2주분을 받았다.
3나흘 뒤 아침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검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사인으로 나왔다.

1찌르는 흉통과 식은땀은 심장 이상을 의심할 증상이라 기본 검사 뒤 니트로글리세린을 주고, 다음 날 정밀검사를 한 흐름은 무리가 없었다고 봤다.
2부검상 사인은 관상동맥 섬유근형성이상이라는 매우 드문 병에서 온 심근경색이었고, 당시 나이 · 검사 소견을 보면 진료 잘못으로 숨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3다만 심전도의 비특이적 T파 변화와, 운동부하검사가 위음성 · 위양성이 적지 않은 검사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밀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그 검사의 한계를 알렸는지가 감정에 남은 지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