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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류 치료 뒤 추적 X-ray의 폐결절 · 종괴를 두 병원이 지나쳐 폐암 진단 지연, 사망 —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3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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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 측이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단 지연이 예후를 얼마나 바꿨는지 알 수 없어 재산 손해는 산정하지 않고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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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과실로 십이지장 천공이 생겼고, 두 병원 모두 X-ray에서 폐암 소견을 볼 수 있었는데 놓쳐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으며 응급실 처치도 부적절했다고 했다. 병원들은 합병증 범위였고, 당시 혈관 치료에 집중했으며 일찍 진단했어도 예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으로 맞섰다.

사실관계

170대 남성이 2017년 12월 골반 통증 등으로 복부대동맥류를 진단받고, 2018년 1월 혈관 내 재건술과 누출 부위 색전술을 받았다.
22018년 2월 빈혈로 다른 병원에서 수혈 뒤 처음 병원으로 옮겨 십이지장 출혈 지혈과 인조혈관 수술을 받았고, 이후 두 병원에서 추적 진료와 흉부 X-ray를 받았다.
32018년 11월 폐암 의심으로 CT를 찍고 12월 대학병원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았으며, 2019년 5월 폐암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스텐트 규격 선택과 누출 처치는 적절했고 십이지장 병변 출혈도 시술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 병원의 2019년 5월 응급실 검사와 흉수천자 판단도 적절했다고 봤다.
2그러나 첫 병원은 1월보다 2월 X-ray에서 폐결절이 커졌는데도, 둘째 병원은 4월 X-ray에서 더 큰 종괴가 보였는데도 폐암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 지연이 예후를 얼마나 바꿨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3조정부는 일찍 진단했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통증이라도 줄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인과 가족의 치료 기회 상실 손해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 측이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질환(혈관 질환) 때문에 찍은 X-ray라도 커지는 결절이 보이면 평가해야 했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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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