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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중인 50대 반복 폐렴 치료 중 폐암 진단 지연 주장 — 감정은 추가검사 미흡은 있지만 병기 변화 없어,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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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399,042,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환자의 만성신부전 때문이라고 보고, 진단 지연과 결과를 분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9,904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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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의심 병변에 추가검사를 했다면 왼쪽 폐암을 더 일찍 찾을 수 있었다며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 399,042,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당시 병변은 수술한 곳과 위치가 다르고 단순 X-ray로는 기관지 안 병변을 알 수 없으며 기존 병변이 좋아져 CT를 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16년 6월부터 만성신부전으로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받아 온 50대 남성이 투석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흉부 X-ray를 찍었다.
22018년 10월 CT에서 좌하엽 병변이 보였으나 이후 약 3개월 간격 X-ray로 지켜봤고, 2019년 7월 기침 · 가래로 고해상 CT를 찍어 폐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3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등을 거쳐 2020년 1월 대학병원 흉부 CT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와, 2월 왼쪽 폐엽 절제술을 받고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폐렴이 되풀이된 환자의 폐렴 치료는 적절했다고 봤다.
2의심스러운 병변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지만, 다른 질환 치료 중 비교적 일찍 진단돼 병기가 달라지지 않았고 치료 · 예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399,042,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단이 늦었더라도 병기 · 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감정은 손해가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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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