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전방 유합술 뒤 쉰 목소리가 남아 성대마비 진단 — 감정은 흔히 보고되는 반회신경 합병증, 9,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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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원 지급(요구액 84,5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부위(경추 6/7번)와 오른쪽 접근 같은 조건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450만원 · 인정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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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술기 미흡으로 성대 신경을 다쳐 여러 차례 성대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84,500,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 생긴 것일 뿐 과실은 아니라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18년 12월 양 다리 저림으로 입원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2다음 날 전신마취로 전방 경추 유합술을 받은 뒤 오른손 저림과 쉰 목소리가 생겨 약물치료를 받았고, 다리 증상은 나아졌지만 쉰 목소리는 남은 채 퇴원했다.
32019년 3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피열연골 정복술 · 성대 주입술 등을 여러 차례 받았다.

1감정: 전방 접근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반회신경 손상에 따른 성대마비가 생길 수 있고, 이 신경은 수술 중 직접 보기 어려워 주로 주변 조직을 당기거나 붓는 과정에서 다친다고 봤다.
2수술 뒤 후두경으로 보면 발생률이 꽤 높게 보고되는 만큼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일시적이며 성대 성형 ·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원 지급(요구액 84,5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이 과실을 부정했어도 양측은 요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