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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저하 70대를 뇌경색으로 치료하다 뒤늦게 악성 뇌종양 발견 — 감정은 진단 지연이지만 예후 차이는 적었을 것, 3,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요구액 21,427,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일찍 진단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따로 따져 영향이 적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143만원 · 인정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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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증상이 나빠져 영상검사를 했는데도 뇌종양을 놓쳐 재활 중에야 발견됐고 응급 개두술 두 번 뒤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됐다며 21,427,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조영제를 쓰지 않은 영상의 고의 없는 진단 오류는 유감이지만 일찍 알았어도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70대 여성이 2020년 10월 기억력 · 인지 저하와 식사 곤란으로 신경과에서 MRI · MRA를 찍고 혈관성 치매 의심으로 귀가했다.
2사흘 뒤 보행 이상으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입원 중 낙상과 언어 능력 저하가 있었지만 다시 찍은 MRI에서 특이 변화가 없다고 보고 11월 재활 목적으로 한방병원으로 옮겼다.
312월 발열로 입원한 다른 병원에서 의식저하가 생겨 촬영한 MRI에서 뇌종양이 의심됐고,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제거 수술 뒤 신경교육종 진단을 받고 2021년 3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신경교육종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 ·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남짓이며 2021년 4월 MRI에서 재발 소견이 보였다고 정리했다.
2병원의 진단이 늦어졌지만, 빨리 진단 · 치료했어도 환자가 더 나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상태 · 예후와 별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요구액 21,427,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도 조영제 없는 영상에서 진단 오류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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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