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종교적 이유로 무수혈 뇌하수체 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출혈로 사망 — 수술 · 지혈은 적절, 수혈 불가 시 사망 위험 설명 기록 없어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187,19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대량출혈과 코일색전술 가능성은 동의서에 있었지만, 수혈을 못 하는 상황에서의 사망 위험까지 설명했는지는 기록에서 빠졌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719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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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 위험을 듣지 못했고 예상 없던 코일색전술까지 받다 부주의한 수술로 다음 날 숨졌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일실이익 등 187,190,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무수혈 요청에 맞춰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출혈 뒤에도 수혈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여성이 2018년 7월 시야 결손 · 두통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았다.
2종교적 이유로 수혈 없는 수술을 원해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엿새 뒤 내시경으로 코를 거쳐 종양을 떼는 수술 중 내경동맥 출혈이 생겨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3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았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설명 뒤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다음 날 사망이 선언됐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경접형동 수술은 비교적 쉽고 출혈이 적어 무수혈 선택은 적절했지만, 예상 못 한 혈관 손상과 큰 종양의 대량출혈 위험은 미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2수술 중 헤모글로빈이 크게 떨어졌는데 수혈하지 못한 판단은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라고 했고, 가족도 고인의 신념을 존중해 수혈을 거부한 것으로 봤다.
3조정부는 수술 방법과 출혈 대처는 적절해 보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187,19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무수혈 수술에서는 수혈하지 못할 때의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감정은 의식 없는 환자의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의 권한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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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