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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허리 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이 떨어져 천추에 남아 — 감정은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진료비 704,000원 면제와 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704,000원을 면제하고 6,000,000원 지급(요구액 31,233,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합병증 자체보다 그 뒤 환자 · 보호자의 불만에 대한 대응을 아쉬운 점으로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123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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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설명 · 동의 없이 피부를 더 째고 팁 제거를 시도해 시술이 길어지고 피부 변색 · 욕창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제거 수술까지 받았다며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 31,233,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제거 수술을 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하고 퇴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10대 여성이 2020년 3월 대소변 장애 · 허리 통증 · 다리 방사통으로 마미증후군 의심,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2고주파 수핵성형술과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카테터 팁이 떨어져 천추 2번 부위에 남았고, 나흘 뒤 퇴원했다.
3퇴원 이틀 뒤 대학병원에서 후궁절제 · 추간판 절제와 함께 이물 제거술을 받았고, 지금은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팁이 떨어져 나오는 합병증은 매우 드물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신경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2제거 과정에서 환자 · 보호자의 불만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의문을 남겼고, 욕창은 현재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704,000원을 면제하고 6,000,000원 지급(요구액 31,233,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현금 지급과 함께 미납 진료비 면제가 합의 내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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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