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극 절제 때 정상 뼈까지 깎아 불안정 · 추가 수술 세 차례 — 병원이 신청한 조정에서 책임 70%로 59,58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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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이의 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9,58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골극과 정상 뼈의 경계가 흐릿한 수술이라 정상 조직을 지키는 주의가 특히 필요했다고 봤고, 동종골을 고른 것 자체는 재량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9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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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 쪽이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를 정해 달라며 조정을 신청했다. 환자는 1차 수술에서 뼈를 너무 많이 깎아 뼈 이식 · 인대 수술을 받았고 그 뼈가 녹아 다른 의원에서 두 번 더 수술했으며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17년 6월 석 달 된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전방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7월 관절경 골극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뒤 앞쪽 통증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렸다.
2체중을 싣기 어려워 2017년 9월 인대 수술(변형 브로스트롬)과 동종골 이식을 받았고, 이후에도 디딜 때 통증이 이어졌다.
32018년 4월 다른 의원에서 경골 결손으로 자가 장골 이식을, 11월 금속 제거 · 골극 절제를 받았고, 수술 전 관절염 기여도 50%를 반영한 맥브라이드 기준 7%의 영구 노동능력 상실로 감정됐다.

1경골 · 거골 앞쪽에 자란 골극으로 충돌증후군이 확인돼 관절경 골극 절제술의 선택과 과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2다만 수술 중 골극을 넘어 정상 경골까지 많이 제거해 발목이 불안정해졌고, 2차 수술에서 넣은 동종골이 붙지 않고 흡수돼 3차 수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3자가골 이식으로 결손은 메워졌지만 관절연골이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통증이 이어질 수 있고, 장차 인공관절이나 관절유합술이 필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이의 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9,58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수술 전 발목 상태와 수술 자체의 위험을 고려해 재산 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2차 수술 동의서에 동종골 · 자가골의 장단점, 불유합 · 재수술 가능성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