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염증 수치가 높은 70대에게 스테로이드 신경차단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수술 뒤 하지 마비 — 조정부는 추가 검사 없이 시술한 과실,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로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726,000원을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이 감염을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염증 수치가 높고 통증이 빨리 악화된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쓰기 전 감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7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두 번의 시술 뒤 화농성 척추염이 생겨 수술까지 받고 보행장애가 남았으며, 2차 시술 전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스테로이드의 감염 위험을 알렸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부위(요추 1~2번)와 감염 부위(흉추 7~8번)가 다르고, 원인균이 환경 균이며 다른 병원 주사나 압박골절 자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고혈압 · 고지혈증 · 우울증 약을 먹던 70대 여성이 2020년 1월 허리 · 등 · 배 통증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당시 혈액검사에서 ESR · CRP · 백혈구가 모두 높았다.
2이틀 뒤 통증이 더 심해 다시 와 스테로이드 경막외 주사를 받았고, 다시 이틀 뒤 호흡곤란과 통증 악화로 응급실에서 흉추 척추염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3입원 중 왼쪽 다리 힘이 빠져 흉추 후궁절제술 ·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혈액에서 로세오모나스균이 나왔으며 재활 뒤 2020년 6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압박골절 진단과 두 시술이 적절했고, 현재의 균형 장애 · 하지 마비는 흉추 감염의 자연 경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처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원인균이 척추 시술에서 흔한 균이 아니고 피부 상재균도 아니며, 시술 부위와 주변 척추에는 감염이 없어 시술과 감염의 직접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조정부는 시술 전부터 척추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염증 수치 · 빠른 통증 악화에도 감염 위험인자인 스테로이드를 추가 검사 없이 쓴 점은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고 염증 치료가 늦어져 감염이 커졌을 개연성은 있다고 봤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726,000원을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위자료를 현금 대신 2020년 1~6월 미납 진료비 면제로 정했고, 상태가 나아져 앞으로 간병비는 들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