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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염으로 입원한 10대가 새벽에 고환 통증을 호소했는데 오전에야 고환꼬임 확인, 한쪽 고환 절제 —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 12,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통증 발생 뒤 경과 시간별 절제 비율을 근거로 진단 지연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가능성 수준으로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6만원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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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고환꼬임 진단이 늦어 한쪽 고환을 잃었고 통증 · 발열 · 백혈구 감소의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했고, 병원은 불분명한 근거를 좁혀 가는 통상적인 감별에 시간이 걸린 것이며 양쪽 고환 상실 · 불임 같은 합병증은 없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비 · 위자료 등 100,362,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12019년 4월 부고환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10대 남성이 2019년 7월 인후통 · 복통 · 고열 · 설사로 급성 위장관염 추정 아래 입원했다.
2입원 이틀 뒤 새벽 2시 반쯤 오른쪽 고환 통증 · 부기를 호소해 해열 · 소염진통제를 받았고, 잠시 나아지다 배꼽 주변 통증이 생겨 아침에 비뇨기과 협진이 의뢰됐다.
3오전 11시쯤 초음파로 오른쪽 고환꼬임이 확인돼 오른쪽 고환 절제와 왼쪽 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백혈구 감소 · 발열로 대학병원에 옮겨 괴사성 림프절염(기쿠치병) 진단을 받고 나아졌다.

감정 · 조정 요지

1고환꼬임은 통증 뒤 4시간 안이면 절제가 5%, 12시간 안이면 20%, 24시간 안이면 60%, 48시간 안이면 90%에서 필요하다는 수치를 들어, 빨리 진단했으면 절제를 피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2다만 소년의 고환꼬임은 42%가 절제를 받는다는 미국 학회 보고가 있어, 이 환자도 결국 그 비율 안에 든 것으로 봤다.
3나중에 진단된 기쿠치병은 고환 절제라는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시간이 결정적인 응급 질환에서 진단까지 걸린 시간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통계 비율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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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