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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 · 구토로 온 40대를 이석증으로 보고 입원시켰다가 사흘 뒤 소뇌 뇌경색 확인 — 감정은 초기 오진 가능성은 있으나 결과 차이 어려워,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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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오진 여부와 별도로, 일찍 발견했다면 당시 쓸 수 있었던 치료가 있었는지를 따져 결과와의 관련성을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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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이석증으로 입원한 지 사흘째 쓰러진 뒤에야 소뇌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운동 능력 · 기억력이 떨어져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처음 검사에서 이석증 소견이고 영상에 뇌경색 · 출혈이 없었으며 이상이 생기자 바로 영상을 찍어 상급병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환자는 10,00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이 2015년 5월 회사에서 일하다 구토와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해 구급차로 병원에 왔고, 이석증 의심으로 입원했다.
2입원 사흘째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입원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족에게 발견돼 MRI · MRA에서 소뇌 뇌경색과 뇌수종이 확인됐다.
3그날 대학병원으로 옮겨 다음 날 뇌압을 낮추는 개두술을 받았고, 재활로 나아졌으나 기억력 · 균형감각 저하로 휴직한 채 정기 진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1뇌경색 초기의 어지럼을 이석증 같은 말초성 원인과 정확히 구별하기는 임상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석증 양상의 어지럼이면 뇌졸중인 경우가 드물어 모두에게 MRI를 찍도록 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2증상이 생긴 지 2.5시간 뒤 내원했고 첫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은 남지만, 확산강조 MRI로 초기 병변을 봤더라도 혈전용해 치료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봤다.
3받아 둔 원문은 감정 요지 끝부분(뇌졸중 척도 수치)이 잘려 있어 그 뒤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감정은 초기 진단의 잘못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조기 발견 시 치료 선택지가 달랐는지를 결과 평가의 기준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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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