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온 50대, 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치료가 늦어진 뒤 사망 — 조정부는 진단 과실 · 책임 35%, 91,515,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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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91,51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신경외과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었다는 사정을, 그렇다면 즉시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야 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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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처음 내원 때 CT · MRI를 찍고도 확인하지 않아 뚜렷한 뇌경색을 놓쳤고 담당의도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병원은 확산강조 영상을 보지 못해 늦게 발견한 점은 안타깝지만, 재전원 때 신경외과 의사가 다른 응급수술 중이었다고 했다.

1고혈압 · 당뇨가 있는 50대 남성이 2020년 5월 자전거끼리 부딪힌 뒤 의식이 흐려져 응급실에 왔고, 여러 부위 CT와 두부 MRI를 찍었다.
2턱 골절 치료를 위해 보호자 요청으로 오후에 구강악안면외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곳 MRI에서 뇌경색이 나왔지만 중환자실이 없어 다시 처음 병원으로 돌아왔다.
3두 번째 내원 뒤 약 1시간 만에 뇌혈관 CT, 약 3시간 만에 혈전제거술을 받았으나 5일 뒤 심실빈맥으로 사망했다.

1사망은 왼쪽 내경동맥이 막혀 생긴 광범위 뇌경색 때문이고, 첫 MRI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2조정부는 경사에코 영상만 보고 확산강조 영상은 보지 않아 이상 없다고 판단했고, 그 잘못된 판단 위에서 다른 병원 전원이 결정됐으며, 재내원 뒤 시술까지 걸린 시간도 늦었다고 봤다.
3외상으로 온 데다 내원 전에 이미 뇌경색이 생겼고 치료 자체의 위험과 초기 MRI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91,515,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기왕치료비 · 장례비 · 일실수입에 35%를 적용하고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했다.
검사를 찍어 두고 일부 영상만 확인한 것이 진단 과실의 핵심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