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입원 중이던 50대가 점심 뒤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사망 — 감정은 전원 과정 아쉬움 지적,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질식 자체의 결과와 별도로, 전원 전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이송 중 소생술이 기록됐는지를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입원 중 관찰이 소홀해 음식물이 목에 걸렸고 응급조치도 부족했다고 했고, 병원은 충동조절 문제나 식사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으며 쓰러진 것을 빨리 발견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유족은 장례비 · 위자료 등 50,000,000원을 주장했다.

1고혈압 · 당뇨와 오래된 조현병이 있는 50대 남성이 여러 차례 입퇴원을 거쳐 2017년 10월 병원에 다시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22018년 8월 점심을 먹고 식판을 낸 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음식물 제거 · 하임리히법 · 흡인, 이어 심폐소생술 · 약물 투여를 받았다.
3구급차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사망했다.

1음식으로 질식과 심정지가 갑자기 왔고, 하임리히법 · 가슴 압박 · 약물 · 기관삽관에도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2응급조치가 더 적극적이었거나 전원이 순조로웠더라도 결과가 크게 바뀌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3다만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묻지 않아 다른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갔고, 이송 중 소생술을 계속했는지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결과와의 관련성을 낮게 보면서도 전원 절차의 흠을 따로 지적했고, 합의액은 주장액의 10분의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