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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을 먹던 70대가 발치 뒤 약물 관련 턱뼈 괴사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13,97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9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발치 뒤 아물지 않는 자리를 영상으로 보고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은 점을 진단 · 치료 지연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014만원 · 인정 1,3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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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발치가 왜 필요한지 듣지 못했고 틀니 뒤 통증을 호소해도 적응 과정이라고만 해 상태가 나빠졌다고 했고, 치과는 기존 보철 때문에 뿌리 끝 염증이 있었고 치아를 살리려 애쓰다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뽑았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으로 10,14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골다공증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9년 5월 왼쪽 위아래 어금니 통증으로 치과에서 치주염 약물치료를 받았다.
  • 22019년 8~9월 오른쪽 아래 기존 브릿지를 떼고 신경치료 뒤 어금니 하나를 뽑고 보철을 했고, 2020년 1월 왼쪽 아래 어금니도 뽑고 부분틀니를 끼웠다.
  • 32020년 5월 양쪽 발치 자리 염증이 이어져 대학병원으로 의뢰됐고,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0 · 11월 양쪽 부골절제술과 추가 발치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골다공증 약 복용을 알았는데 발치 전에 내과와 상의하거나 약을 끊게 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고 봤다.
  • 2발치 두 달 뒤 파노라마 사진에 발치 자리 골괴사와 옆 치아의 빠른 뼈 소실이 보였으므로 항생제 치료 · 협진 ·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했다고 했다.
  • 3약물로 인한 턱뼈 괴사 가능성이나 치료를 늦출 필요성을 설명한 기록은 찾기 어렵고, 지금 상태는 괴사의 진단 · 치료가 늦어져 생긴 것으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97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골다공증 약을 쓰는 환자의 발치에서 감정은 사전 내과 협진 · 약물 조절과 발치 뒤 회복 경과를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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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