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소판제 먹는 뇌경색 환자에게 첫 방문 당일 임플란트 4개, 그날 뇌출혈로 사망 — 감정은 직접 인과관계 확인 안 되나 협진 필요, 5,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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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00,0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직접 인과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협진과 계획이 필요했다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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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항혈전제 복용을 알렸는데도 관련 진료과와 상의 없이 첫 방문 날 임플란트 4개를 심었고 그날 뇌출혈이 생겨 숨졌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수술 안내와 동의서를 받았고 회복 뒤 귀가시켰다고 했다.

170대 여성.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었고, 2021년 5월 치과에 처음 가 위턱 네 곳 임플란트 진단을 받고 당일 식립 수술을 받았다.
2귀가한 그날 오후 갑자기 오른쪽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3수술을 받았으나 4일 뒤 뇌간 마비로 숨졌다. 유족은 손해배상으로 200,000,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제출 자료로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뇌출혈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2다만 고혈압 · 뇌경색 병력이 있어 뼈이식과 여러 개 식립에 따른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병력 확인과 내과 협진으로 위험을 피하는 준비 · 계획이 필요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00,000,000원)

감정은 인과관계와 별개로 수술 전 준비 · 협진이 필요했는지를 판단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