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조절 안 되는 당뇨 환자에게 발치 1주 만에 임플란트, 염증으로 제거 — 위원회는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책임 60%로 약 371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712,000원 지급(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환자가 당뇨를 알린 사실을 무겁게 봤고, 동의서가 일반 환자용 내용뿐이었다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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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치과의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의원은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당뇨라는 말을 믿고 시술했고 시술 뒤 흡연 ·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했다. 환자는 당뇨를 알렸는데도 염증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심었고, 통증을 여러 번 호소해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했다.

150대 여성. 2020년 2월 어금니(#46)의 고름 · 흔들림으로 치과에 갔고 당뇨와 먹는 약을 알렸다. 만성 치주염으로 #46을 뽑았다.
21주일 뒤 #46 · #47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며칠 뒤부터 통증을 호소했으나 같은 항생제만 처방받았다.
32020년 3월 염증이 확인돼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대학 치과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당화혈색소 11.4로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다.

1감정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 상태에서 치주 병변이 있던 치아를 뺀 뒤 1주 만에 조기 식립하기보다 회복을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식립 실패 원인은 시술 부위 감염으로 판단했다.
2조정부는 당뇨를 알았는데도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조기 식립한 점, 통증 호소에도 영상 검사 없이 같은 약만 준 점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의서 · 주의사항이 당뇨가 없는 사람 수준의 일반 내용뿐이라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3시술 자체의 감염 위험, 환자의 당뇨 상태, 염증 확인 뒤 제거하고 상급병원을 안내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712,000원 지급(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

감정은 처치 과정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조정부는 당뇨 상태 확인과 조기 식립 판단을 과실로 봤다.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