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어금니 발치 때 오래 입을 벌린 뒤 턱관절 통증 — 감정은 인과관계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5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원 지급(신청 금액 3,0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인과관계 판단은 보류하면서, 발치 전 합병증과 긴 개구 시간을 설명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만원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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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발치하면서 오랫동안 입을 너무 크게 벌려 입술이 찢어지고 이후 턱 · 귓속 통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위치상 어려운 치아였고 환자 입이 작게 벌어져 1시간가량 벌린 것은 불가피했으며, 이런 통증은 흔하고 치료로 나아진다고 했다.

1감정은 뿌리 끝까지 뼈가 녹은 병변이 있어 브릿지를 자르고 #17을 뽑는 계획은 적절했고, 발치가 까다로워 입을 벌린 시간이 길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2구체적 술식은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턱관절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긴 개구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3발치 전 신경 손상 · 개구장애 · 턱관절 장애 같은 합병증 설명과 동의서가 기록에 없었고, 예상 시간과 개구가 길어질 가능성을 미리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원 지급(신청 금액 3,000,000원)

감정은 동의서 등 설명 기록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