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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치아 뿌리를 빼다 기구가 미끄러져 턱신경 손상 — 감정은 주의 소홀로 회복 어렵다고 봐 7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의원은 처음에 300만 원을 도의적 배상금으로 제시했으나, 감정이 주의 소홀을 인정한 뒤 합의 금액은 그보다 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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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치과의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의원은 기구 미끄러짐은 시술 중 생길 수 있고 신경 일부를 다치게 했을 수 있으나 환자의 요구액이 지나치다고 했다. 환자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멍이 들 만큼 충격과 감각 마비가 왔고 1년이 지나도 씹기 · 발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여성. 2020년 2월 아래턱 보철 · 신경치료 상담을 받으러 가 #45 남은 뿌리를 뺐다.
2빼는 도중 기구가 미끄러졌고, 그 뒤 해당 부위 통증과 감각 이상이 생겼다.
32020년 3월부터 대학 치과병원에서 오른쪽 아래턱 · 아랫입술 · 볼 안쪽 감각 저하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2021년 2월 후유장해진단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3.3%로 산정했다. 의원은 3,000,000원을 도의적 배상금으로 제시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45 발치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해 오른쪽 턱신경 손상이 생겼다고 봤다.
2현재 오른쪽 아래턱 감각이 크게 떨어진 상태(grade 9.45)로, 정상 감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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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