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뿌리 발치 중 절삭 기구 끝이 부러져 삼킴 — 감정은 치과의사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으로 위자료 50만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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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감정이 과실을 부정했어도, 자기 관리 아래 있는 도구를 보존 · 관리할 의무와 환자 보호 의무를 근거로 소액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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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치과의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의원은 발치 중 기구 끝이 부러졌지만 이후 적절히 처치했다고 했고, 환자는 그 뒤 일을 담당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처리했고 두려워서 남은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했다.

1감정은 발치가 쉽지 않아 절삭 기구 사용이 필요했고, 기구가 부러지는 데는 기구 자체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치과의사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편 삼킴을 미리 예측 · 대비하기 어렵고 이후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의원에는 도구 관리 의무와 환자 보호 의무가 있어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다.
3다만 바로 알리고 검사를 받게 했으며 내과 진료비를 대신 냈고, 파편이 저절로 배출돼 몸이 상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