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부위 약침 직후 손가락 저림 · 이질통 등 신경 증상 — 감정은 시술 선택 적절하나 관련 개연성 높다고 봐 3,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00,0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한의원도 증상이 시술로 생겼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고, 쟁점은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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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침을 맞기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으니 시술 과실로 신경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쪽은 증상이 침 시술로 생긴 것은 다투지 않지만 가이드라인을 지켜 과실은 없다고 했다.

120대 여성. 경추 디스크로 다른 곳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었고, 2019년 5월부터 왼쪽 어깨 당김으로 한의원에서 침 · 물리치료를 받았다.
22019년 7월 목 옆 부위에 죽염 약침을 맞은 직후 과호흡이 왔고, 양손 손가락 저림 · 어깨 피부 따가움 · 왼쪽 다리 저림이 생겨 응급실로 옮겨졌다.
3대학병원 MRI에서 경추 척수 손상 · 디스크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일부 나아졌으나,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지는 상태로 외래 관찰 중이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00,000,000원)

감정은 치료 선택이 적절했는지와 증상이 시술과 관련됐는지를 나눠 판단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