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점막 내시경 절제 뒤 반복 출혈로 사망 — 감정은 시술 · 처치 · 설명 문제없다고 봤으나 2,500만 원 +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4,938,000원을 면제하고 2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468,11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인과관계와 과실을 나눠 봤다 — 시술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연결은 인정했지만 의료진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6,811만원 · 인정 2,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시술 뒤 과다 출혈로 숨졌고 출혈 처치가 적절했는지, 보호자에게 상태와 계획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은 이 시술 중 출혈은 흔하고 적절히 처치했으며 설명도 했다고 했다.

160대 남성. 2021년 6월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이형성 병변이 나와 2021년 8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받았다.
2다음날 출혈로 두 차례 내시경 지혈을 받았고, 저녁에 혈압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 지혈을 다시 받았다.
3밤사이 피를 토하고 숨이 가빠졌으며, 다음날 새벽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해 숨졌다. 유족은 손해배상으로 468,110,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사망과 점막 절제술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봤다.
2그러나 시술 전후 조치에서 주의의무를 어긴 점이나 동의서 · 의무기록상 설명의무 위반은 보이지 않아, 부적절한 시술 · 처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4,938,000원을 면제하고 2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468,110,000원)

합의에는 감정 결론과 별개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고려됐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