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췌장염 치료 뒤 관찰 중 7개월 만에 진행성 췌장암 발견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를 주의 소홀로 봐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73,048,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영상이 정상이어도 효소 수치가 다시 오른 점에 주목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305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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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피검사와 CT로 계속 관찰했는데도 의료진이 소홀해 췌장암 진단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2020년 3월 검사에서는 의학적 한계로 암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150대 남성. 당뇨 · 고지혈증이 있었고, 2020년 1월 복통으로 다른 병원 CT에서 췌장 이상이 보여 입원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보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22020년 3월 CT에서 췌장염이 나아졌다는 소견을 듣고 8월까지 외래로 관찰받았다.
32020년 8월 추적 CT에서 췌장암과 간 전이가 의심돼 조직검사로 확진됐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273,048,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퇴원 2개월 뒤 CT에서는 췌장염이 좋아지고 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다고 봤다.
2그러나 같은 시기 아밀라제 196 · 리파제 817 U/L로 다시 올라 있었고, 이럴 때 여러 원인을 가려 보는 검사를 한다는 보고가 있어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 소홀이라고 했다.
3얼마나 늦어졌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73,048,000원)

감정은 지연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