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기능 · 성형 수술 세 차례 뒤 이식 연골 염증 · 코 변형 — 감정은 수술 · 설명 모두 적절, 출연 취소 손실 등 고려해 2,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09,5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수술마다 손글씨 · 그림으로 남긴 설명 기록을 근거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봤고, 합의에는 신청인의 직업상 손실이 고려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5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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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잘못된 수술로 여러 번 다시 수술받았고 코가 오그라들고 통증 · 냄새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의원 쪽은 연골 비침과 면역 반응이 의심돼 연골을 빼고 약물 · 줄기세포 치료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130대 남성. 예전에 코 성형과 코뼈 골절이 있었고, 2020년 5월 비염 · 축농증 등으로 비중격 교정과 코 성형을 함께 받았다.
22020년 11월 연골 위치를 바로잡는 2차 수술을 받은 뒤 코막힘 · 진물이 이어져, 2021년 6월 이식한 연골을 빼내는 3차 수술을 받았다.
3이후 코끝 처짐 · 곪음으로 재생 주사와 줄기세포 주사(18회)를 맞았고, 2022년 2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자기 갈비 연골로 코를 다시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109,500,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1차 수술은 코 안이 좁고 휘어 막힌 것 때문이었고, 2 · 3차 수술은 그 뒤 생긴 염증을 치료하려던 것으로 봤다. 수술 결정과 경과 관찰은 적절했다고 했다.
2염증이 계속되면 항생제를 먼저 쓰고 듣지 않으면 재수술로 염증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생 · 줄기세포 주사도 효과 보고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수술마다 방법 · 합병증 · 면역 반응을 손글씨와 그림으로 적은 동의서가 있어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원은 3차 수술 뒤 줄기세포 주사를 무상으로 해 줬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09,500,000원)

감정은 수술마다 따로 남긴 설명 기록을 설명의무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