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 뒤 팔다리 감각 · 근력 이상 — 감정은 드문 척수 손상 합병증 ·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 1,5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69,586,000원), 서로 이의 제기 · 명예 훼손을 하지 않기로 함

실무 포인트이 사건 조정부는 기일에 환자의 움직임과 근력 회복 정도를 직접 살펴본 뒤 합의 금액을 권고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959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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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마디 수술에 동의했으나 실제로는 경추 5-6번 유합술만 했고, 수술 뒤 감각 · 근력 이상이 생겼다. 진단과 수술 계획, 수술 과정, 나쁜 결과에 대한 대처, 설명이 적절했는지가 다퉈졌다.

160대 중반 여성. 뒷목 통증과 오른쪽 팔 · 손가락 저림으로 2020년 11월부터 보존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아 2021년 1월 경추척수증으로 수술 입원했다.
2경추 3-4번 인공디스크와 5-6번 유합술에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5-6번 유합술만 시행됐다.
3수술 뒤 양쪽 감각과 오른쪽 근력에 이상이 생겨 스테로이드 ·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왼쪽 다리 통증 · 감각 저하, 오른쪽 근력 저하, 다리 끌림이 남았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69,586,000원을 청구했다.

1감정은 보존 치료 후에도 증상이 이어져 수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했고, 3-4번은 접근이 어려웠으며 증상과 관련이 크지 않아 하지 않은 것이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2수핵 제거 중 신경막이 다치는 것은 비교적 흔한 문제이고 처치도 적절했지만, 5-6번 수술 중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 부분 마비가 온 것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했다.
3동의서에 신경 손상과 수술 방법 변경 위험이 적혀 있었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69,586,000원), 서로 이의 제기 · 명예 훼손을 하지 않기로 함

동의서에 위험이 적혀 있어도, 감정은 환자 쪽이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따로 짚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