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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 간 병변 치료 뒤 외래 관찰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감정은 외래에서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1,5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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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53,5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외래 관찰의 적극성에 아쉬움을 남겼으며, 합의 금액은 그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350만원 · 인정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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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간농양이 의심됐는데도 조직검사 등 제대로 된 진단 없이 폐렴 치료만 했고, 외래에서 간농양 소견이 나왔는데도 처치 없이 돌려보내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여러 질환을 의심해 검사 · 약물 치료를 했고 나아져 퇴원시켰으며 병이 갑자기 진행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70대 남성. 3주 전부터 호흡곤란 · 발열 · 기침이 있어 2020년 4월 응급실로 왔고, CT에서 폐 병변과 함께 간에 여러 개의 병변(간농양 또는 종양 의심)이 보였다.
2입원 치료 뒤 퇴원해 외래로 경과를 보던 중 2020년 5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후 장천공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3유족은 손해배상으로 53,500,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폐와 간에 원인이 분명치 않은 병변이 있던 환자가 추적검사를 기다리던 중 장천공으로 패혈성 쇼크가 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2일반적인 진단 · 치료 방식은 따랐지만, 외래 관찰 때 진단 ·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3간 병변은 흔한 화농성 간농양으로 보기 어렵고, 쉽게 치료할 병을 소홀히 해 시기를 놓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53,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감정은 진단이 어려운 병변이었다는 점과 외래 추적의 적극성을 함께 봤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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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