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 부신 복강경 수술에서 부신 대신 췌장 일부를 잘라냄 — 위원회는 과실 추정, 위자료 1,500만 원 + 미납 진료비 면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3,841,000원을 면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엉뚱한 장기를 잘랐고 수술 중 이를 몰랐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지만, 천식은 수술과 무관하다는 감정을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부신 대신 췌장 일부가 잘려 당뇨 악화 · 소화 문제가 생겼고 부신은 그대로 남았으며 천식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이며 후유증 위험은 없고 천식은 무관하다고 했다.

170대 여성. 왼쪽 신장 종양과 우연히 발견된 부신 종양으로 2021년 9월 복강경 수술(신장 · 부신 절제 계획)을 받았다.
2수술 뒤 병리검사에서 떼어 낸 조직이 부신이 아니라 췌장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3췌장액이 새어 배 속에 고이면서 2021년 10월 배액관 시술을 받는 등 입원이 길어졌고, 이후 외래로 경과를 보고 있다. 입원 중 호흡곤란으로 천식 진단도 받았다.
4신청인은 앞으로 들 치료비로 10,000,000원을 구했으나, 위원회는 지금으로선 평가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감정은 신장 수술 자체에서 잘못은 찾지 못했으나, 계획한 부신을 떼지 않고 췌장 일부를 자른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손상을 안 뒤의 협진과 보존 치료는 적절했고, 동의서 설명에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2조정부는 유착이 심했다면 더 조심하거나 개복 전환 · 부신 절제 포기도 고려할 수 있었고, 수술 중에는 췌장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다.
3부분 절제라 당뇨 영향은 회복 뒤 혈당 변화를 봐야 평가할 수 있고, 천식은 원래 있던 소인이 복부 수술로 드러난 것으로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3,841,000원을 면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감정은 수술 뒤 관리(협진 · 보존 치료)는 적절했다고 봐서, 과실은 절제 단계에만 인정됐다.
앞으로 들 치료비는 현재 평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조정에서 빠졌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