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처짐 수술 뒤 다시 처지고 양쪽이 달라짐 — 감정은 수술 적절, 재수술률 설명 여부가 짚여 25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0,0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수술 자체보다 재수술 가능성을 미리 알렸는지를 따로 짚었고, 합의에서도 그 점이 고려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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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이 잘못돼 눈 모양이 달라지고 눈을 다 감지 못하며 통증 · 이물감이 이어진다고 했다. 병원 쪽은 부작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 근육 재부착 수술을 제대로 했다고 했다.

140대 남성. 2020년 6월 오른쪽 눈꺼풀이 처져 진료를 받았고 안검하수와 피부 늘어짐 진단을 받았다.
22020년 10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줄이는 수술과 눈꺼풀 성형을 받았다.
3수술 1주일 뒤부터 눈꺼풀 염증이 생겨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염증이 되풀이되고 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수술 전에는 처진 눈꺼풀이 동공을 가렸고, 수술 뒤 나아졌다가 다시 처진 것으로 봤다. 근육이나 봉합 부위 문제로 추정되나 재수술을 해야 확인할 수 있고, 재수술로도 양쪽 차이를 완전히 맞추긴 어렵다고 했다.
2아토피결막염과 이 수술은 관계가 없다고 봤다.
3결과적으로 오른쪽 눈꺼풀 일부 처짐과 쌍꺼풀 높이 차이가 남았고, 국내 보고상 재수술률이 10~15% 정도인데 이를 미리 충분히 알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0,000,000원)

감정은 시술 · 경과 관찰은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재수술률 같은 정보를 미리 충분히 알렸는지를 별도로 따졌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