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종양 개복수술 중 장 · 요관 손상, 복막염 재수술 뒤 저산소 뇌손상 — 감정은 잘못 확인 못 했으나 1억 3천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67,485,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이 과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합병증이 연달아 생기고 결과가 무거웠던 사정이 합의 금액에 고려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6,749만원 · 인정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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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종양 제거 수술 중 장이 다쳐 장폐색 · 재수술로 이어졌고 중환자실 치료 중 뇌손상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심한 유착에 따른 합병증이었고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호흡정지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170대 여성. 자궁을 절제한 적이 있고, 2020년 7월 아랫배에 만져지는 덩어리로 산부인과를 찾았다. CT에서 골반 안에 13cm가 넘는 종양이 보였다.
22020년 8월 개복수술 중 종양이 주변 장기와 들러붙어 있어 요관과 직장이 손상됐고, 장 일부를 잘라 잇는 수술을 함께 받았다. 종양은 다른 장기로 번진 악성으로 확인됐다.
32020년 9월 수술 12일 뒤 발열 · 혈압 저하가 와 복막염이 확인됐고 하트만 수술(장루 조성)을 받았다. 이후 흉막에 물이 차는 등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다.
4기관 튜브를 뺀 며칠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다시 삽관했고, MRI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됐다. 장루를 유지하며 재활 중이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267,485,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첫 수술의 술기, 오염 · 유착 상태에서 한 하트만 수술, 두 수술 사이의 관찰, 신루 설치, 호흡기 · 신경과 치료 모두 기록상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봤다.
2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손상이 의심되는 부분은 잘라내야 해 장루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3호흡곤란의 원인은 기록만으로 알기 어렵고, 뇌손상은 호흡부전에 따른 저산소증 때문으로 보이나 병원의 행위와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67,485,000원)

감정에서 과실 ·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어도, 합병증의 연쇄와 무거운 결과가 조정 과정에서 고려돼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