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응급실 23시간 대기 중 악화, 시술 중 혈압 급락 · 재개통 실패로 중증 장애 — 조정부는 대처 지연 · 설명 미비 인정, 진료비 면제와 5,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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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퇴원일까지의 진료비 미납금을 면제하고 50,000,000원 지급, 환자는 퇴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혈압강하제를 짧은 간격으로 거듭 준 뒤 8분 만에 혈압이 급락한 경과와, 의식이 맑은 환자 대신 자녀에게 받은 동의서를 각각 책임 사유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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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초기 뇌경색 소견에도 원인 파악과 관찰을 소홀히 해 처치가 늦었고 혈전 제거 · 스텐트 술기가 미흡해 심한 뇌병변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지침에 따른 약물치료 선택이 적절했고 혈관이 꺾여 있어 더 일찍 했어도 재개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1고혈압 · 골다공증이 있는 70대 중반 여성. 2021년 5월 초 오후부터 양다리에 힘이 빠져 저녁에 응급실에 왔고, CT · MRI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이 의심됐다.
2증상이 가벼워 혈전용해제 없이 약물치료로 지켜보기로 했으나 병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약 23시간 대기했고, 그사이 왼팔 근력이 더 떨어져 헤파린이 추가됐다.
3다음 날 아침에도 나아지지 않아 자녀 동의로 혈전 제거 · 스텐트 시술을 했으나 꺾인 목 혈관 때문에 재개통에 실패했고, 시술 중 혈압이 42/30mmHg까지 떨어지고 혈색소도 감소했다.
4이후 양쪽 감압 두개골절제술을 받았으나 사지 마비 · 실어증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입원 중이다.

1응급실 대기 중 신경학적 증상이 나빠졌는데 추가 영상검사로 적극 시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약만 늘려 대처가 늦어졌다고 봤다.
2재개통 실패는 시술 · 재료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혈압강하제를 짧은 간격으로 거듭 준 뒤 혈압이 급락했고 항응고 상태에서 생긴 출혈의 지혈도 늦어 뇌허혈 · 뇌경색 진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시술 당시 환자 의식이 맑았는데도 설명 · 동의를 자녀에게서만 받았고, 시술하지 않을 경우의 장단점 설명도 확인되지 않아 자기결정권 보장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퇴원일까지의 진료비 미납금을 면제하고 50,000,000원 지급, 환자는 퇴원

책임 범위를 정하면서 뇌경색은 제때 치료해도 약 1/3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점, 환자의 지병 · 혈관 이상이 시술 실패에 크게 작용한 점이 감액 사정으로 고려됐다.
상급종합병원 장기 입원으로 치료비 · 간병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점도 진료비 면제와 퇴원을 함께 묶은 이유로 적혀 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