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고령 환자 CT의 췌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 못 해 두 달 늦게 진단, 사망 — 감정은 조치 부적절, 1,7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요구액 67,667,000원)

실무 포인트병원이 미고지를 인정한 사건에서, 감정은 예후가 같았더라도 보존 치료를 앞당길 기회를 잃은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767만원 · 인정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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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CT에 췌장암이 보였는데도 주치의가 놓쳐 알리지 않고 위장약만 처방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67,667,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고지를 못 한 점은 인정 · 사과하면서도 그때 알렸어도 수술 · 항암이 불가능해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180대 여성. 2021년 2월 명치 통증 · 숨참으로 이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고, 약 1주 뒤 토혈 · 혈뇨 · 부종으로 다시 와 대장내시경과 복부 CT를 하기로 했다.
22주 뒤 CT에서 췌장암과 주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됐으나, 이후 외래에서는 대장내시경 결과만 듣고 위장약 처방을 받았다.
3복통이 이어지던 2021년 5월 집에서 쓰러져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곳 CT에서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이 확인됐다.
4담관 배액 · 스텐트 등 치료 뒤 항암이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

1복통을 계속 호소하던 환자에게 CT를 찍고도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진단이 늦어졌고, CT 뒤 두 달 남짓 지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됐다고 정리했다.
2더 일찍 진단했다면 경과가 달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경과가 같았더라도 통증 치료 등 보존 치료를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며 병원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요구액 67,667,000원)

조정 과정에서는 진단이 늦었어도 예후에는 악영향이 없다는 견해가 함께 설명됐다.
병원은 미고지 책임의 시작점을 CT 촬영일이 아니라 다음 외래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