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입원 중 낙상, 상완골 골절 하루 늦게 진단 — 감정은 낙상 예방 평가 미흡, 사망과는 무관, 18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요구액 24,306,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낙상 예방 평가 누락은 지적하면서도, 진단 하루 지연과 이후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31만원 · 인정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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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 중 넘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초기 대응이 미흡해 오래 방치되고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나빠져 숨졌다며 24,306,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활력징후 측정 · 진통제 등으로 적절히 대처했다고 했다.

1격리 상태에서는 일반 검사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골절 진단이 하루 늦었지만 통증 조절과 팔걸이로 추가 손상을 막으려 했다고 봤다.
2요양병원 현실상 모든 낙상을 막을 수는 없으나, 낙상 예방 초기 평가나 교육에는 일부 부적절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3응급 수술 상황은 아니었고 진단 하루 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없으며, 사망은 호흡부전이나 폐렴 악화로 추정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요구액 24,306,000원)

합의 과정에서는 입원 때 낙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점, 낙상 뒤 사건 보고가 없었던 점이 함께 설명됐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