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 디스크 수술 뒤 왼쪽 편마비 · 배뇨장애 — 감정은 척수 손상을 적정 진료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1억 4,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5,000,000원 지급(요구액 345,000,000원)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척수 손상이 적혀 있었지만, 감정은 합병증의 심각성과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들어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4,500만원 · 인정 1억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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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가 다쳐 왼쪽 팔다리 마비 · 오른쪽 감각 소실 · 배뇨장애가 남았다며 34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근력 저하 · 신경 부종은 설명하고 동의서에 적은 합병증이며 상태도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160대 여성. 두 달 전부터 아프다가 이틀 전부터 심해진 왼쪽 어깨 · 팔 통증과 저림으로 2020년 4월 내원했고, MRI에서 왼쪽 6-7번 경추 디스크 탈출이 확인돼 당일 입원했다.
2다음 날 후방 감압 · 디스크 절제를 받은 뒤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이 떨어져 스테로이드를 맞았고, 재관류에 따른 신경 부종 가능성 설명을 들었다.
3다른 병원 외래에서 척수 경색 가능성 설명을 들었고 5월 초 MRI로 척수 손상이 확인돼 재활 치료를 받았다.
42022년 9월 진단서에 경추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감각 저하가 적혔다.

1수술 뒤 MRI에서 척수 손상이 보여 경추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2수술 뒤 마비 설명, 약물 · 재활 치료, 다른 병원 의뢰 등 경과 관찰과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왼쪽 마비는 호전됐지만 오른쪽 감각 이상과 통증은 남았다.
3동의서에 척수 손상 설명은 있으나, 합병증의 무게와 척추 전문병원의 일반적 수준을 보면 그런 손상을 적정 진료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5,000,000원 지급(요구액 345,000,000원)

수술 뒤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수술 중 생긴 손상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심이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