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코로나19 감염 뒤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 사망 — 감정은 그날 환자 관리 의문, 1,93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300,000원 지급(요구액 119,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사망 원인(코로나19 폐렴)과 관리 소홀(발견 지연)을 나눠 보고, 후자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900만원 · 인정 1,9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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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 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는데 폐렴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쓰러진 환자를 30분간 방치해 응급처치 시기를 놓쳤다며 119,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사고 장소가 의료진 관리 범위 밖인 화장실이었고 감염 · 암 · 응급 처치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300,000원 지급(요구액 119,000,000원)

원내 감염 자체는 감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정리돼 책임 사유가 되지 않았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