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건강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이 4년째 — 감정은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 시간적 근접성 등 고려해 65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500,000원 지급(요구액 25,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채혈 뒤 지속되는 감각신경병증이 드물고 대부분 회복된다는 보고를 들어 과실을 부정했지만, 시간적 근접성은 합의 사정으로 남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0만원 · 인정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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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진자는 채혈이 미숙해 바늘이 깊이 들어가 신경이 다쳤다며 2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팔을 쉬라고 안내했지만 공장 기계 일로 쉬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치료가 이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1채혈 부위 · 증상 · 검사 소견으로 보아 채혈 뒤 생긴 신경병증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2채혈 때 작은 신경이 잠깐 다치는 일은 있지만 지속적 감각신경병증은 약 3만 명 중 1명꼴이고 대부분 6개월 안에 좋아진다며, 4년째 지속은 직업상 팔 사용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3진료상 부적절한 점은 없었고, 신경병증이 의심될 때 예후와 대처를 자세히 안내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500,000원 지급(요구액 25,000,000원)

합의 과정에서는 이 정도 신경손상은 통상 합병증 범주가 아니어서 부주의 탓이나 설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