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즉시 임플란트 실패 뒤 재식립에서 고정체가 하악관 침범, 하치조신경 손상 — 감정은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1,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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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재식립 직후 영상의 고정체 위치를 근거로 안전거리 · 고정체 길이 선택의 주의 부족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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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염증 치료 없이 발치 즉시 심어 고정체가 빠졌고, 다시 심을 때 너무 깊이 넣어 왼쪽 아래턱 감각 이상이 남았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다. 치과는 미리 설명한 대로 주의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처치도 했다고 맞섰다.

150대 남성, 2022년 6월 만성 치주염으로 아래 왼쪽 첫째 큰어금니(#36)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받았다.
2약 한 달 뒤 같은 자리에 다시 심었고 그날 삼차신경통 진단으로 스테로이드, 이후 신경통 약을 처방받았다.
32022년 11월 세 번째 식립, 2023년 3월 보철을 붙였고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 장애 · 노동능력상실 3.3%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다.

1감정: 치주염 검사 기록이 없어 발치 즉시 식립의 적응증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두 번째 수술 직후 영상에서 고정체가 하악관을 침범해, 안전거리 확보나 고정체 길이 고르기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잘못으로 감각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3손상 뒤 스테로이드 · 뉴론틴 처방과 경과 관찰은 통상 조치로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감정이 주의 부족을 짚었어도 해부 구조 예측의 한계가 고려돼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됐다.
후유장해진단서(노동능력상실 3.3%)가 붙은 사건이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