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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가 들려 치수 괴사 · 치관 파절 — 감정은 현 상태가 발치 중 들림 때문, 진료비 면제와 1,1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미납 진료비 전액 면제와 함께 11,000,000원 지급(위자료 500만 원과 임플란트 비용 600만 원)

실무 포인트난도 높은 매복 사랑니였다는 사정에도 인접 치아가 들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합의의 근거로 거론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270만원 · 인정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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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사랑니(#48)를 뽑다 옆 어금니(#47)가 들려 신경이 끊겼고, 병원이 다른 병원 치료를 잡아 주겠다고 하고도 미뤄 통증 · 염증이 심해졌다며 32,7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즉시 제자리에 다시 심고 설명했으며 협진으로 신경 치료를 받게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10대 남성, 2022년 2월 사랑니 발치를 원해 영상 검사 뒤 왼쪽 아래(#38)를 뽑았다.
22022년 3월 오른쪽 아래 매복 사랑니(#48)를 뽑다가 옆 어금니(#47)가 살짝 들려 바로 다시 심었다.
36~8월 다른 치과병원에서 #47 신경 치료 · 레진 수복을 받았고, 9월 치수 괴사 · 치주염 · 치관 파절 진단과 함께 앞으로 임플란트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 #48은 매복치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발치 대상이었고, 영상에서 #47 뿌리도 덜 자란 상태였다.
2재식 뒤 예후 관찰과 상급병원 의뢰 등 조치는 통상 범위로 봤다.
3#47의 현재 상태는 #48 발치 과정에서 들린 것과 관련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미납 진료비 전액 면제와 함께 11,000,000원 지급(위자료 500만 원과 임플란트 비용 60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이 임플란트 비용과 위자료로 나뉘어 정해졌고, 미납 진료비도 면제됐다.
재식 이후의 경과 관찰 · 전원은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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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