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통증 주사 뒤 흉통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 닷새 뒤 위장관 출혈로 사망 — 인과관계는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로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기본 검사를 빠뜨린 진료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따로 인정한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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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의료과오로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을 구했고, 병원은 과오가 없다고 했다.

1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 고지혈증 · 당뇨로 항응고제 등을 먹던 80세 안팎 여성이 2012년 5월 1차 의료기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았다.
2주사 뒤 오른쪽 가슴 통증 · 호흡곤란으로 그날 입원했고, 닷새 뒤 새벽 복통을 호소했으나 위장관 약 · 하제만 받았다.
3오전에 맥박이 느려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부 위장관 대량 출혈이 확인됐으나 2012년 6월 숨졌다.

1사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위장관 출혈이고 심장약은 대체약으로 계속 먹었으므로 주사가 사망을 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혈 증상이 없던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끊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고령 ·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 입원 때와 새벽 복통 때 기본 혈액검사 · 진찰을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출혈 속도와 심장 상태로 보아 일찍 진단했어도 결과가 달랐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3그래도 그런 진료는 환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2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불성실한 진료 자체에 대한 위자료가 따로 검토됐다.
1차 의료기관 · 야간이라는 사정이 응급처치 기대 수준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