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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 수술 · 합병증 끝에 사망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등 고려 2,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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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임상강사가 시작했다가 상급의사가 넘겨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확인된 점, 천공 위험이 큰 부위였던 점을 들어 검사 과정 과실을 전면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74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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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 쪽은 내시경 중 과실로 천공이 생겼고 이후 조치와 경과관찰도 미흡해 흡인성 폐렴 끝에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 · 장례비 등 126,74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로 천공에 결찰술 · 하트만 수술을 했고 합병증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심장박동기를 달고 신장 질환이 있던 70대 남성이 2023년 4월 위장관 출혈 의심으로 위 · 대장 내시경을 받다 직장-구불결장 부근에서 천공이 생겨 클립으로 봉합했다.
2나흘째 열과 염증 수치 상승, 복강 내 공기 누출로 응급 하트만 수술과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3수술 12일째 흡인 중 구토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정지가 왔고, 회복 뒤 뇌 손상과 허혈성 장괴사가 확인돼 대장 전체와 소장 대부분을 잘라 내는 2차 수술을 받았다.
4다시 심정지가 온 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했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의인성 결장 천공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고령에 장 굴곡이 심하고 게실이 많아 천공 위험이 큰 환자였고, 천공 뒤 최선의 조치와 이후 처치가 적절했으나 기저질환과 패혈증 악화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 진료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다.
2조정부는 천공 발생을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내시경이 원활하지 않아 도중에 의사가 바뀐 과정에서 천공이 확인된 점과 S상결장이 천공 위험 부위인 점에서 과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3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고 시술 의사 정보도 분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이행이 일부 부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검사 과정 과실 가능성과 설명 절차 문제가 합의 판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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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