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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혈전제거술 뒤 출혈 변환으로 뇌병변 1급 — 감정은 영상검사 하루 늦었지만 예후 영향 없음,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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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 지연 잘못은 인정하되 현재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해, 치료 기회 상실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범위를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148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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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시술 뒤 이상 증상으로 뇌출혈 가능성을 거듭 말했는데 우울증으로 잘못 보고 진단 · 조치가 늦어 1급 장애가 됐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301,48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출혈 전환 위험을 알고 영상검사를 거쳐 저용량 항응고제를 썼으며, 심방세동성 대형 뇌경색에서 위험이 큰 출혈 전환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세 차례 뇌경색 병력과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를 먹던 70대 남성이 2018년 8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왔고, 왼쪽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혈전용해제 투여와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2다음 날 의식이 맑아지고 오른쪽 근력도 나아졌으며, 입원 6일째 항응고제(릭시아나)를 시작했다.
3입원 8일째 우울해 보이고 의식이 처지며 열이 나 항우울제와 항생제가 투여됐고, 다음 날 MRI에서 뇌출혈이 확인됐다.
4요양병원 등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 갔고 2019년 4월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혈전제거술까지 진료는 적절했고, 뇌출혈은 기존 폐색 부위의 혈관 장벽 손상과 재관류로 생긴 출혈 변환으로 봤다.
2의식 변화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아 항우울제 · 발열 처치는 가능성 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하면서도, 입원 8일째 영상검사를 했어야 더 타당했다고 봤다. 다만 조금 일찍 했어도 예후가 달라질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3조정부는 기록상 의식 저하와 오른쪽 무시 증상이 보고됐는데도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출혈 확인 뒤에도 보존 치료만 했으므로 현재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정리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의 배상은 장애 손해가 아니라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정신적 · 신체적 고통 위자료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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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